[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20일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은 10년 간 7조2302억원이 투입되는 역대급 사업이다. 서울시는 국비 2조 3900억 원, 시비 3조 9436억 원, 민간사업비 8966억 원으로 예산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강북횡단선은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전략노선으로, 필요시 시민펀드 모집 등 별도 재원마련을 통해 '시민 공유형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 계확안이 실현되면, 철도통행 시간은 평균 15% 단축되고, 지하철 혼잡도는 평균 30% 감소, 철도 이용 가능한 신규 수혜자는 약 40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철도망 계획은 철도공급기준을 교통 복지 측면에서 대폭 개선했으며,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급행화와 직결화까지 다양하게 계획을 수립했다"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사업에 대한 고홍석 도시교통실장과 기자들간의 일문일답이다.
자료/서울시
-노선들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언제 신청할 계획인가. 착공 시점은 언제로 보나. 전체 사업비 7조원이라고 했는데, 강북 횡단선 이 중 차지하는 예산 비중 어떻게 되나.
=예타 신청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면 하게 돼 있다. 올해 말까지 하고, 확정되면 할 거다. 착공 시점은 예타 거치고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사안이 있어 노선별로 다를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저희는 2021년 착공 목표를 계획으로 추진한다. 강북선은 2조원 정도로 소요될 거로 예측하고,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북횡단선은 경전철이다. 강북의 9호선처럼 비유하는데 경전철이랑 직접 비유가능한가? 1일 교통량 사전 파악했나. 지상과 지하 중 어떤 방식으로 건설되나.
=강북횡단선은 이용자가 1일 1만명 이상이면 중전철이 합리적인데, 수요 예측 조사 결과 8000명 정도로 예상돼 경전철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9호선이 남쪽의 동서를 가로지른다면, 강북횡단선은 강북을 가로질러서 이같이 비유했다. 경전철은 모두 지하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강북횡단선 같은 경우 용역 결과 최고점 받았는데, B/C(비용대비 효용) 순위는.
=목동선보다 높았다. 균형발전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BC 0.87 정도다.
-9호선 4단계 연장 구간은 무산됐다.
=4단계 연장은 구축계획에 포함돼 확정된 것이다. 다만,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면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워 하남 구간 연결선과 이어져야 경제성이 있다고 봤다.
-강북횡단선의 경제적인 부분은 어떤가.
=강북횡단선은 0.8 정도 나오며, 9호선은 훨씬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넣는 것에 대해 고민했다. 단절된 구간 때문에 하남선 추진 못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어 중앙정부와 논의하자는 결론에 따라 포함시켰다.
-시민 재정 마련한다고 했는데, 만약 적자가 나면 보전되나.
=사회적 편의성 고려해 적자 부분이 고려가 안 됐는데, 실제로 운영되면 수지가 맞느냐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서울 지하철의 경우는 적자 구조다. 기본요금은 1250원이지만, 실제 운송단가는 800원이 되지 않는다. 강북횡단선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요금으로 부담할지 재정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다.
시민 펀드의 경우 그동안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은 민자가 50% 정도였고, 평균 수익률은 4~5% 정도였다. 주로 메이저 투자사들이 이를 가져갔다. 이제는 시민들이 소액을 투자하고 4~5%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각이다.
-경전철 몇 개의 경우 민자가 안 들어왔다고 했다. 왜 안 들어왔는지 궁금하고, B/C가 1이 안됐을 때도 예타 통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
=본인들이 수익률을 보장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서 들어오지 않았을 거로 생각한다. 재정으로 투입하는 것은 수익률보다 복지라는 측면에 방점을 찍는다. 어느 정도 세금을 투입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하고 시민들 욕구 만족시키는 측면이라고 말씀드린다.
BC가 1이 안되는 경우(높지 않더라도) 균형발전을 반영하는 경우도 많고, 현 정부의 기조도 이런 경제성보다 시민들의 편익 부분을 많이 고려하는 추세다. 관련해서 저희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사업으로 국비 비중이 굉장히 높다. 정부와 의견 조율이 된 상황인가
=중앙정부나 기재부까지 협의한 것은 아니고, 국토부와는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도시 계획인 만큼 수립에 관여하지 않지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4호선 급행화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논의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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