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1학년' 19명, 아직 못 찾았다
14명 해외 체류…확인 아동 중 허위 출생신고 사례도
입력 : 2019-02-21 12:00:00 수정 : 2019-02-21 12: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예비 초등학교 입학생 중 19명의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경찰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만5269명 중 49만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으며, 아직 파악되지 않은 아동 19명을 끝까지 파악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소재 수사 중인 아동 중 14명은 해외에 체류 중으로,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고 있다. 경찰은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하여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4명 중 일부는 영상 통화로 모습을 확인했으나 최종 서류 절차가 남은 상태고, 나머지도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5명은 국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확인 중이다. 아동의 존재는 확인했으나 보호자가 친부모가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친자 확인을 거치는 사례도 있고, 일부 아동의 경우 아예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허위 출생신고됐는지 알아보고 있다.
 
실제로 예비소집 불참 뒤 소재가 확인된 아동 2만9481명 중에는 허위 출생신고 사례가 있었다. 전남 영암군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달 3일 예비소집을 실시했지만 쌍둥이 형제 2명이 불참했다. 소재 확인이 불발되자, 경찰이 나섰고 친모로 등록돼 경기 고양시에 살던 여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모도 아니었고 아이들도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제안을 받았다. 불법 체류자들이 국내에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들의 국적 세탁을 위해 A씨에게 출생 신고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3일 경기 수원시 숙지초등학교에서 열린 2019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찾은 입학 예정 신입생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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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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