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북미 간 중재를 위한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각을 들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적 발상과 아이디어를 교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향후 협상 진전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 카드를 내놨을 경우 미국이 민생분야 대북제재 해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었는지, 가장 낮은 수준의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수준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북제재 완화가 비핵화와 단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긍정적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단계별로 교환하는 것에 대해 북미 간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제재를 완화했는데도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 안 할 경우 바로 제재하는 스냅백 조치를 (우리 정부가) 미국과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에 미국이 지적하는 시설을 폐기하는 것과 영변 외의 핵 활동도 중단시키는 것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여부도 북미와 별도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별도 협상을 통해 제재예외 영역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드러났지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카드로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은 생각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비록 결렬됐지만 비핵화 진전에 필요한 몇 가지 자산을 남겼다고 총평하기도 했다. 그는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는 어느 정도 (북미 간)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정상 간 이른바 '탑다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정상들의 간접대화에 배석하는 등의 보완조치도 있었다"고 밝혔다. 과거 북미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상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점잖게 대응하는 것도 협상 동력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봤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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