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중소기업 옴부즈만·한국규제학회 주최 토론회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앙정부의 적극 행정을 활용해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 한국규제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중기 옴부즈만이 17개 시·도와 공동 주최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후속조치로, 국회 입법 외에 행정력을 활용해 개선할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해 토론회를 통해 229건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현안 규제를 집중 선별해 현장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논의했다.

 

탁주 총산도 규제에 대해 복순도과의 김민균 대표는 "탁주 총산도 규제로 인해 도수를 높이면 기타 주류로 분류된다"며 "이로 인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 영세 주류제조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탁주 제조사는 영세업체가 많아 변질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시장 전체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용 불가 입장을 낸 바 있다"며 "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입지규제를 두고는 상식에 부합하는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거용 건물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려는 A사의 대표는 "당초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운영하다 주택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인정이 취소됐다"며 "주민 불편을 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규제완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구법상 공간제한규정 개선 외에 건축법상 용도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가 "과기부 단독으로 진행하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데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기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위험 수반하지 않는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며 "법 개정으로는 문제 해결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만큼 위해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그 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물로,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응답한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에서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강명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