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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은행 자동차대출 영업 제동
작년말 5조 규모 1년새 2배 급증…은행권 "업권 간 형평성 안 맞는 규제"
2019-03-20 20:00:00 2019-03-21 00:39:04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테마검사 대상으로 은행권의 자동차대출(오토론)을 지목하면서 은행들의 영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은행의 자금조달력을 강점으로 금융소비자에 저렴한 금리로 제공한 자동차대출이 관리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은행들은 신사업 정책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특정부문 쏠림현상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중심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테마검사의 대상으로 은행권의 자동차대출 영업확대를 지목했다. 테마검사는 종합검사와 달리 특정이슈를 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융사들의 특정부문만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자동차 구매수요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해당 차량을 담보로 잡는 자동차대출은 주로 캐피탈사들이 많이 취급하던 상품이다. 그러던 중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먹거리가 부족해진 은행들이 이 시장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은행권의 오토론 대출 금리는 최저 3%에서 6%사이로 최저 4%에서 10%를 넘나드는 캐피털사나 카드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다. 
 
은행권에선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마이카대출을 출시하면서 가장 먼저 진출했고, 국민은행이 매직카대출, 하나은행이 1Q오토론, 우리은행이 위비모바일 오토론을 선보이며 시장이 확대됐다. 4대 은행의 지난해 자동차대출 신규대출 규모는 5조3000억원 가량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커졌다.
 
당국이 자동차대출을 테마검사 대상으로 정한 것은 이처럼 대출 규모의 급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대출 총량은 크지 않더라도 증가세가 가파르다"며 "불완전판매가 있지 않은지, 대출 심사가 적정한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영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은행권에선 울상을 짓고 있다. 자동차대출의 성장 배경에는 주담대 시장을 대체하는 틈새시장인 측면도 있지만, 금융업권간의 경계를 허물면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라는 정책이 배경에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과 캐피탈 오토론이 보통 연 2%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로선 은행 오토론을 찾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업권간의 경계를 허물어 금융사 자율경쟁을 촉진해 최종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장 구조"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대출 규제가 업권간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에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에 자동차대출이 반영되고 있는 만큼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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