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바른당 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선 지역구 의석 감소 등 불이익에도 개혁입법 추진을 위해 대승적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감수한 만큼 공수처법까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기류도 상당하다. 민주당으로서는 바른당의 공수처안 수용도, 일부 양보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론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만큼 이번주 내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에 대해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바른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에 달려 있다"며 압박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제안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선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이 우리당의 공수처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10% 감축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조정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이란 양날의 칼을 찬 민변 검찰청을 청와대 하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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