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타기간 1년내로 단축…수도권·비수도권 평가 달리할 것"

20년만에 예타개편…사회적 가치 더 반영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으로 올라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객관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걸러내는 등 재정효율화에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균형발전 등 지역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더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에타 평가비중을 개편하고 예타 제도의 취지를 보완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 적기 추진을 도모하겠다”며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 비중이 이원화 된다. 기존에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은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예타 조사 기관은 기존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더해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됐다.

 

홍 부총리는 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환경·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보다 충실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해 단순 여부만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수혜대상·전달체계 등 일보 검토가 필요한 경우 평가자가 대안을 제시해 조건부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또 다른 안건으로 상정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에 관해서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 제안, 등록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모두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