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5세대(5G) 통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민관 합계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은 8일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다음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련 실국장들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5G+ 전략 브리핑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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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련 실국장들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5G+ 전략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5G+전략에서 나온 투자금액 30조원 중 정부 예산은?
30조원 중 20조원이 기업이 5G망·장비 관련 투자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5G 주파수 중 3.5기가헤르츠(㎓) 관련 부분이며 28㎓에 대한 추가 투자가 예상된다. 정부도 5G를 혁신성장 4대 플랫폼으로 신규 선정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수조원을 투자할 것이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중소기업 투자까지 고려하면 총 투자 규모는 30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통신 요금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5G로 가면 전화 중심의 통신 요금이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한다.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통신 서비스는 통신사들이 통신비용을 줄여주는 노력을 같이 해야한다. 5G가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간다고 보면 전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부분의 통신비 부담은 줄여나가는 것이 현 정부의 통신비 경감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 시장 1위 SK텔레콤이 요금인가 신청을 했는데 KT와 LG유플러스가 요금제를 내고 SK텔레콤이 반응하는 것을 며칠 사이에 경험했다. 5G는 시장상황에 따라 경쟁을 통해 건강한 가격구조로 간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기업이 보편적 통신서비스에 해당되는 통신비용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함께 하겠다.
5G+ 전략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눈에 띈다.
과학기술의 존재의 이유는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5G를 통해 헬스케어에서 먼저 꽃이 피우리라 본다. 그 부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여러 가지 규제일 수 있다. 이런 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5G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헬스케어 관련 사업에 들어간 것이 원격협진과 응급의료 시스템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원격협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된 정책이다. 대형 3차병원과 개별병원이 협업해 진료를 진행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5G 사업으로 제안했다. 응급의료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소방청과 함께 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진단을 내려 구급차에서 바로 시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5G+전략 중 중점적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싶은 사업은?
10대 산업, 5대 서비스를 골랐다. 29개 정도 후보 리스트를 놓고 전문가 70명, 6개 기관이 같이 검토했다. 5대 핵심서비스 중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등의 실감형 콘텐츠 기술은 현재도 나오고 있다. 실감 콘텐츠와 자율주행차는 3~4년 내에 될 것 같다. 헬스케어는 협진 등의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산업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이다. 엣지 컴퓨팅도 주목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5G+ 전략 중 일자리 60만개 창출한다는 목표는 어떻게 산출됐나?
2026년까지 생산 추계하면 180조원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각 분야별로 취업계수를 곱해서 나온 숫자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은 아니고 기존에서 변이되는 시장도 있다.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하는데 5G는 2026년이 되면 지금의 4G처럼 시장이 성숙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추측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추경은 요청해서 협의하고 있다.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본다.
5G 전략 추진위원회의 역할은?
대통령도 언급하셨다. 안건을 검토, 승인만 하는 것보다 5G가 실행되도록 하는 실무형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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