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세수호황'…1~2월 국세수입 8000억 감소

기재부, 4월 재정동향 발표…1년 전보다 12.8조 집행 늘려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올해들어 세금이 덜 걷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예산 지출은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재정동향 주요 내용.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4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2월 정부가 걷은 국세수입은 49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1~2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16.7%로 전년동기(18.6%)보다 저조하다. 작년에 비해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까지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8000억원 감소,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교통세 삼소(-2000억원)이 포함됐다"며 "적극적인 재정운영 등에 기인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교통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서 세수진도율이 하락했다. 소득세는 17조6000억원이 걷혀 1년 전과 비교해 6000억원 느는데 그쳤다. 세수진도율은 1.4%포인트 감소한 21.9%다. 법인세는 2조7000억원으로 같은기간 3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0.4%포인트 감소한 3.4%로 나타났다. 

 

부가세는 같은 기간 14조9000억원이 걷히며 9000억원 감소했고, 세수진도율은 21.6%였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월 기준 11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4조4000억원 흑자)를 제외관리재정수지는 16조2000억원 적자였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1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 9조1000억원, 국민주택채권 2000억원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2월 집행실적은 89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2월 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한 49조9000억원 보다 10조4000억원(3.6%포인트) 초과 집행됐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