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GDP 5% 웃도는 부양 나설 듯"
현대연 '중국경제 동향과 시사점', "국내 영향 최소화 해야"
입력 : 2019-04-23 16:24:31 수정 : 2019-04-23 16:24:51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 10년 만에 최저치인 6.4%를 기록하는 등 하방리스크가 우려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가 넘는 경기부양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3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중국경제 동향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조6000억위안을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2조위안 수준의 감세 정책을 실시하는 등 총 4조6000억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펼 칠 것으로 보인다. 원화로는 무려 약 782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GDP 90조309위안의 5.1% 수준이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10년 만에 최저치인 6.4%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도 2019년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6.0~6.5% 구간으로 낮게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철도시설에 8000억위안, 도로 및 항만시설에 1조8000억위안을 투자할 전망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도 제조업 증치세율(부가가치세율) 16%에서 13%로, 교통운수·건설·통신분야는 기존 10%에서 9%로 낮출 것으로 봤다. 
 
경기부양책으로 건설 투자가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으며, 기업의 경제적 후생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 미 대선과 '중국제조 2025'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미·중 간 통상마찰 해결에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봤다. 
 
또 법인세 인하 등 부양정책으로 생산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기하방 국면에서 임금인상 등 유인이 부족해 근로자와 소비자의 후생증대 효과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중국 경기 경기둔화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기업의 안정 경영을 위해 재정정책의 적시성 확보 △투자 활동에 제약되는 규제 조항 완화 및 세제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환율 및 해외 수입 수요 감소 리스크 기업에 금융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천용찬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경기 대응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책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 상황에 맞는 정책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화된 경기판단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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