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 또 보류…수제맥주 '한숨'
업계 "약속 믿고 투자했는데…개정 매우 급하다" 촉구
입력 : 2019-05-08 14:15:50 수정 : 2019-05-08 14:16:1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종량세로의 전환을 포함한 주세법 개편안 발표를 미룬 것에 대해 수제 맥주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지만, 업계는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신속한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잇따른 약속 파기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하며, 벼랑 끝에 몰린 40여개 협회사 전체를 대표해 맥주 종량세 전환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맥주업체는 허탈함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 생존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며 "내년 맥주 종량세 전환이란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를 한 업체들은 이후 타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 버티지 못하고 국내 생산을 접은 업체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맥주는 종량세로의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라며 "전체 주류 세수의 약 50%를 차지할 만큼 소비량이 높은 주종이고, 시장 규모 역시 4조에 달하는데도 수입 제품과의 역차별로 산업이 그대로 붕괴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 맥주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20%대로 급증했고, 2019년에는 30%대까지 치솟을 전망"이라며 "자본력이 없는 수제 맥주업체들은 주세법의 구멍을 이용한 수입 맥주의 공격적 프로모션으로 인해 상당수가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애초 정부가 4월 말 또는 5월 초 개편안 발표 목표로 맥주, 소주 가격의 인상 범위가 없는 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나, 발표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종 간 또는 동일 주종 간에서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실무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후생, 산업 경쟁력, 통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빠짐없이 세밀히 짚어봐야 해서 개편안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부 맥주업계는 대체로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이견이 조금 있다"라며 "소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 업계는 기존 종가세 체제 내에서 판매 구조가 급격히 변화돼 종량세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라고 부연했다.
 
종가세는 제조 원가나 수입 가격 등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며, 종량세는 주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고된 수입 가격으로만 세금을 부과받는 수입 맥주보다 국산 맥주가 역차별받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맥주에 종량세를 적용하면 소매점에서 4000원~5000원 수준의 수제 맥주 가격이 1000원 이상 낮아진다. 수입 맥주 중 일본 맥주는 ℓ당 117원, 아일랜드 맥주는 ℓ당 176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만원에 5캔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저렴한 수입 맥주의 가격은 오른다. 
 
지난해 11월1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수제 맥주업체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성수점에서 열린 '수제 맥주 종량세 데이'에서 시민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다. 사진/한국수제맥주협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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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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