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권력기관 개혁, 정파 넘은 협력필요"
입력 : 2019-05-12 15:42:01 수정 : 2019-05-12 15:42:0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라며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지난해 6월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권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점을 거론했다. 지난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며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5당 대표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요약한 언론보도를 소개하며 “당시 한국당의 수사권조정 공약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고도 언급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정보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있지 않다”며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며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게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지난달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장관 환담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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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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