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찰청장들 영장심사일에 전 검찰총장도 수사선상에
경찰, 직무유기 혐의 고발된 김수남 전 총장 수사 착수
입력 : 2019-05-15 22:34:19 수정 : 2019-05-16 19:36:2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고위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 등은 2015년 12월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법적인 직무 의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 2017년 5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윤 검사를 감찰할 것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요구했지만, 감찰이 진행되지 않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 전 총장과 대검 차장, 대검 감찰1과장, 부산지검장 등 4명을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다. 
 
윤 검사의 고소장 위조는 그대로 덮일 뻔 했으나, 피고소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개됐다. 윤 검사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인 2016년 6월 사퇴했고,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2년 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조명되기 시작하자 검찰은 윤 검사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부산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의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 착수는 공교롭게도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두 전직 경찰 수장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이날 알려져 검·경간 신경전으로 비화 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시를 받고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전직 경찰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두 전 경찰청장들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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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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