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관세부과 6개월 연기에 차업계 '안도'
입력 : 2019-05-16 09:48:31 수정 : 2019-05-16 16:30:5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물릴 지에 대한 결정을 최장 6개월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내 자동차업계와 부품업체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징벌적 관세까지 배제된 것은 아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 대체적이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요소인지 검토한 후 지난 2월 18일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보고서를 입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특히 한국을 포함한 캐나다, 멕시코 등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전했다가 이 내용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 결정만 연기하고 25% 이상의 관세 폭탄 대상에는 여전히 한국이 올라있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 상무부의 이 보고서는 오는 18일 검토 시한(90일)이 끝나지만 협상 기간 동안에는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간 유예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관세 부과 결정을 연기하면 한국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은 오는 11월 14일 전에 결정하게 된다.
 
미국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자동차업계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완성차의 대미 수출 규모는 연간 80만대 수준이다. 기아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한국 완성차와 부품사에 최대 3조 4581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차 산업 총생산은 8%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89억 달러 감소한다.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쳐 10만명 이상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도 31~37% 급감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 바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 2월 미국 정부와 협력 중인 현지 연구소에서도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고율 관세 대항에서 빠진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온바 있다”면서 “여러가지 정황상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생겼을 뿐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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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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