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하반기 소상공인·자영업 온라인 지원방안 발표…기본법에 근거 담겨야"
박 장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토론회'서 기본법 제정 필요성 강조
"단단한 선진국 도약 위해 함께 잘 살아야…추경 통과 힘 모아달라"
입력 : 2019-05-20 18:44:39 수정 : 2019-05-20 18:44:3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V커머스와 모바일쇼핑 등 최근 급부상하는 분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에 담겨야 한다"며 "중기부도 하반기 중에 온라인분야에서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용성장의 핵심 주체로 설정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 등의 긴급한 현장 애로 해결과 함께 장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현장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기본법에 소상공인이 최근 트렌드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면 정부가 이를 근거로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토론회는 그 동안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돌아보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업계가 공동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의 문턱을 넘어 단단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모바일 쇼핑 증가 등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소상공인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해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공전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펴기 힘들다. 하반기 중기부가 내놓을 온라인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을 위해서도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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