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신청 폭증…결국 추경
신청자 만사천명 몰리자 대상자 2천명 추가
“중앙·지방, 안정적 재원 마련해야”
입력 : 2019-05-24 17:41:25 수정 : 2019-05-24 17:41:2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는 형편이 어려운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3년 전부터 청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달마다 50만원입니다. 정책이 점점 더 알려지고, 취업난도 점점 더 심해지면서 청년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어제 서울시는 추경까지 편성하고, 대상자에 2000명을 추가했습니다.
 
원래는 올해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 5000명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작년 7000명보다 적어졌는데요. 중앙정부가 올해부터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미만에게 수당을 주기로 하면서, 서울시는 2년 이상으로 범위를 좁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1차에 신청자가 만사천명 가까이 몰리고 말았습니다. 상하반기 합쳐서 만오천이었던 작년보다 많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기 위해 1차에 5000명을 뽑고, 추경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2000명을 뽑겠다는 설명입니다.
 
대상 범위를 줄였는데도 수요가 늘면서 서울시는 정확한 수요와 대상자 확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 -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죠. 뽑는 인원보다는 지원을 도대체 얼마나 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영해서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할 거 같습니다.>
 
청년단체들은 청년수당이 '니트'에게 더 도움이 되려면 보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좀 더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재원 문제나, 예산 편성이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취업난이 심해지고, 청년수당도 점점 더 알려지면서 청년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당을 받아야 하는 수요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취업난에 대처하고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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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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