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부간 저작권 회의’ 개최…양국 관련법 쟁점 논의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한국과 중국의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저작권 회의’가 열린다.

 

4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중국 청두(成都)에서 ‘제15차 한중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장 위츠커, 于慈珂)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명수현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장과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중국 국가판권국 위츠커(于慈珂) 판권관리국장, 한국 측 민간단체 관계자 20여 명과 중국 측 민간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5년 열린 한중 저작권 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사진/뉴시스

 

‘한중 저작권 포럼’은 2006년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개최됐으며, 양국은 이 포럼을 통해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 정부와 업계, 학계 의견들을 공유해 왔다. 이번 포럼에선 ‘4차 산업혁명의 한중 저작권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 성장 전략 및 모델, 주요 성공 사례 등을 살펴보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열리는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선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간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간 회의 직후에는 2006년도에 체결된 한중 저작권 교류·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한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양국은 이번 보충협약을 통해 △법제, 정책, 통계 등에 대한 정기적 정보교환 △상호 관심 분야의 공동연구 수행 △상호 간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협력 관계를 더욱 다질 계획이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중국 미구음악유한공사(??音?有限公司, 대표 리아오위, 廖宇)는 음악저작물의 합법적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의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호 간 저작권 환경과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중 간 저작권 분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