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시정연설에도 추경 심사 난항 불가피
3.6조 적자국채 놓고 충돌…소폭 삭감 후 처리 관측도
입력 : 2019-06-24 18:03:09 수정 : 2019-06-24 18:03:0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부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여전히 추경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만약 추경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도 추경안 처리까진 험로가 불가피하다. 우선 추경을 심사·처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예결위는 지난달 위원들 임기가 만료돼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당 협조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 심사에 들어가도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당은 올해 추경안의 절반 이상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3조6000억원의 빚을 지는 '빚더미 추경'"이라면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바른당 역시 최근 당론으로 정부 추경안 중 적자국채를 찍지 않고 가능한 3조1000억원만 편성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적자국채 발행에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은 재정건전성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가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안 편성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켜 재정 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2000년 이후 추경을 보면 정부 원안에서 수천억원이 깎인 적은 있어도 조 단위로 삭감된 적은 없어서 결국 소폭 삭감 후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3조9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3조7800억원으로 결정됐다. 2003년과 2004년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추경 규모가 소폭 늘어난 적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작 전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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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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