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오는 2021년부터 다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전략은 △미세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 기술개발 및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정책 추진 △미세플라스틱 측정·분석 표준화, 오염실태조사, 인체 및 생태 위해성연구 추진 △미세 플라스틱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안전 관리 등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위해 2020년부터 범부처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2021년부터 미세 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맨 오른쪽)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또 이날 회의에서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지역R&D 체계 구축을 위해 세 가지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제시된 방안은 △지역혁신기관과 지역R&D 혁신사업 기준 명확화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을 전제로 합리적 역할분담 검토, 현장체감형 지역혁신 지원 △지자체 중심으로 R&D·혁신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연구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했지만 시설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관리체계가 없어 역할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구현장의 수요, 부처별 시설·장비 확충계획 등을 반영한 중기 구축로드맵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갱신해 R&D 투자방향 마련 시 활용하도록 했다. 대형연구시설의 목적별로 운영의 최적 사례와 유형을 개발해 지역 내 연구기반시설에 대한 종합 지원·관리 역할을 지역전문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다. 또 연구시설의 유형별로 적합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상 근거를 마련해 시설별 지원사업 및 향후 조치에 반영함으로써, 성과 기반의 지원체계 및 투자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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