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응 초당적협력 한다더니 '지지부진'
청와대 회동 후 후속조치 깜깜…7월 국회 소집에도 추경 합의 진통
입력 : 2019-07-29 06:00:00 수정 : 2019-07-29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치권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책특위 구성 등 각 당별 대일 대응은 진행되고 있지만 여야 합의에 의한 조치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범국가 차원의 비상협력기구' 구성과 관련해 10일째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비상협력기구의 형태, 참여 주체, 활동 기간 등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각 당마다 입장이 달라 최종 출범과 본격 가동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당내 자체 특별위원회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는 상황이어서 초당적 협력기구기 구성이 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나마 여야 5당 사무총장이 29일 국회에서 만나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각 당 사무총장들이 물밑에서 사전 논의를 해왔지만 5당 사무총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온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의결만 이뤄졌다. 한국당이 '본회의 개최가 확정되면 그때 의결해도 늦지 않다'며 의결 유보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하기 위한 추경 지원도 석달째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정부여당에서 대일 대응을 위해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에서 이를 안보 현안과 연계하면서 합의 처리를 거부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추경과 결의안 처리 논의가 함께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국당과 바른당에선 안보현안과 관련된 상임위 개의를, 민주당에선 추경과 결의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본회의를 비롯한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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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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