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규제 조치에 맞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기업에 총 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장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는 은행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당국은 장기적으로 소재·부품 장비 산업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설비투자에도 18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주재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따른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본의 근거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부문에서는 피해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금융지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당국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시장영향 모니터링 △기업피해 현황·자금상황 파악 △자금애로 상담·자금지원 주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당장 경영애로가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 기업에는 대출·보증을 일괄 만기연장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을 1년간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은 대출 만기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6조7000원에 달하는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기존의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2조5000억원) △경영안정지원자금(4000억원)을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규제 피해기업만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특별보증프로그램(1조6000억원)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2000억원) △수입 다변화 지원(2조원) 등을 추진한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R&D·인수합병(M&A) 등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화이트리스 제외 품목을 다루는 기업에 총 18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시설자금 부문에서는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10조원) △시설투자 특별온렌딩(1조원)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2조5000억원) △시설투자 촉진 프로그램(2조5000억원)을 마련한다. 보증지원 부문에서는 △경쟁력강화 지원프로그램(1조원)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프로그램(5000억원)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을 획득하거나 공급라인 확보를 위한 인수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대기업 출자자금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과 M&A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과 노영욱 국무조정실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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