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2일 발표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대책으로 추진해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안을 12일 확정해 발표한다.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정협의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통상 당정협의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논의할 때 모두발언 등 회의 일부를 외부에 공개해 왔다.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회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확정되지 않은 가안이 노출되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정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도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다만 당 안팎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당정협의 결론에 따라 공식화 시기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민주당 최운열 의원 등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최 의원은 "가격 정책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보다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달부터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는 후문이다.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