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 가능…중기부 가이드라인 마련
신청요건과 협의절차 등 구체화
입력 : 2019-08-21 12:00:00 수정 : 2019-08-21 12:00:00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요건 판단 기준의 경우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요건이 없으나 수탁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할 경우 충족해야하는 신청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요건은 △신청 수탁기업이 조합원일 것 △위탁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중기업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할 것 등이다. 
 
사진/중기부
 
조정협의 진행 절차는 수탁기업(조합)이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탁 기업은 신청접수 10일 내로 수탁기업 담당자와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조정협의를 개시한다.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라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법률 상담과 함께 설명회·교육을 진행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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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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