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도 예산 13.5조 편성…"세계 최강 DNA 코리아 구축"

제조 데이터 센터 플랫폼 등 스마트화 예산 집중 편성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예산안을 2019년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0년 예산안을 만들면서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scale-up)을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중기부 2020년 예산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우선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 코리아를 구축하기 위한 제조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는데 67억원을 편성했다. 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제 도약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제조 데이터 센터 구축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가 되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올해 3125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크게 확대해 스마트화의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해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신규 93억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신규 21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은 3815억원 늘어난 1조4559억원으로 증액 반영했다. 특히 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해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했다. 

 

증액된 R&D 예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신산업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되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학·연 간 연결과 대중소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R&D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는다. 이들 분야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원)을 신설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 퇴직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46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제2벤처붐 확산과 연계해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반영했다.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팁스(TIPS)와 사내벤처 프로그램 예산도 각각 544억원과 200억원으로 늘렸다.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예비유니콘 육성 120억원)도 신설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R&D, 모태펀드 등에 예산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등 4개 R&D 사업 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응예산을 1186억원을 반영했으며 일반예산에서는 모태펀드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신설(600억원) 및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각각 600억원, 200억원을 편성했다. 일본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총 2586억원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토록 돕는 예산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 홍보 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238억원 증액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신규 21억원) 사업을 반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을 122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리고 전통시장·상점가의 활력 제고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2조5000억원 규모 발행 예산 2313억원을 반영했다.  

 

중기부는 또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의 지역 육성을 통해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예산을 반영했다. 부산, 세종 등 올해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자금,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자금,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 등으로 총 615억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경영 및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과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예산도 증액했다. 

 

중기부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