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0년 예산안 2599억원 편성…"방송통신 공공성 제고 중점"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는 2020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19년보다 17억원(0.7%) 늘어난 2599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647억원, 기금은 동일한 1952억원이다. 

 

방통위는 2020년 예산안을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방송 역량 강화 부분에는 2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 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방송사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을 지원하는 등이 골자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부분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에 97억원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37억원 △통신분쟁조정 제도 신설에 따른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모바일 앱결제 및 불편광고로 인한 피해방지 등에 3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근절을 위해 웹하드 서비스 상시모니터링 등 강화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 등에 약 29억원이 편성됐다. 

 

지역·중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40억원, 공동체라디오 사업자에 대해 우수 콘텐츠 제작비로 2억원이 투입된다.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사업에는 51억원, 스마트폰 중독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도 13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밖에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방통위를 포함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