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당분간 지표상 심각한 고용상황 없다"

이목희 부위원장 "지표상 질적·양적 고용상황 개선되고 있어"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이제 당분간 지표상 심각한 고용상황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7월 취업자수 증가가 30만 명대에 육박하고, 상용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청년과 여성층에서 고용여건이 나아지는 등 지표상 질적·양적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에는 여러 난관이 놓여 있다"면서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세계경기의 하강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고용조정 등을 지적하고 "이런 조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철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파업 없이 타결한 것을 언급하고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면서 "이러한 노사 상생 사례 확산은 일자리 정책에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노사정 모두의 관심과 참여 노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고용정책 개선 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개설) 등 5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우선 '지역고용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 운영 등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단계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기초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연간 30억~200억원을 최장 5년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650억원을 반영했다.

 

'문화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정부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전담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성장·성숙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문화예술 기업에는 1500만원 이내의 창업준비 비용, 5000만원 이내의 사업화 비용, 8000만원 이내의 경쟁력 제고 및 사업 확장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스포츠 기업에는 15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며, 지역 관광두레 기업에도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 및 경영 등을 지원한다.

 

'환경분야 일자리'에서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환경현안 해결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5만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들이 운영하는 폐기물 업사이클 전문기업 지원, 해안가와 어항 등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환경지킴이' 공공일자리 확대(올해 200명→내년 1000명) 등이 제시됐다.

 

'디자인 일자리'와 관련해 정부는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발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밀집 지역에 제품개발센터를 추가 구축해 위탁생산 기업 등 자체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디자인 주도의 사회적기업을 고도화(2020년 60개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가치 창출형 혁신 모델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일자리위원회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