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SOC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확충

'보편적 편익기준선’ 설정…‘차등보조율’도 42단계로 강화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위해 생활SOC를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확충한다. 

 

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2023년까지 1조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투자한다고 4일 밝혔다. 자치구별 재정요건과 인구구조가 다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지역 간 격차가 심화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을 ‘1자치구 1복지관’ 같은 획일적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설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설정해 미달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한다. 예컨대,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 다목적 체육센터는 ‘인구 당 생활체육관 면적’을 기준선으로 설정했다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 차등을 두고 있는 ‘차등보조율’도 더 촘촘해진다. 사회복지비 부담이 클수록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재정력과 사회복지비중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총42단계로 강화했다. 

 

적용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8개 구립 생활SOC 시설이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생활서비스시설(11개 분야) 가운데 자치구 간 격차가 큰 시설들이다. 

 

시는 8개 각 시설에 대해 ‘보편적 편익기준’과 강화된 차등보조율 등을 반영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을 개선 완료했다.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지표를 중앙값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활SOC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생활 속에서 이뤄나가기 위한 실천이다"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4년간 1조원을 상대적으로 생활SOC가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4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생활SOC 3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