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금융·통신·의료기관 등 각 분야의 플랫폼 운영기관들이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비씨카드·한국수자원공사·KT·국립 암센터 등 플랫폼 운영기관들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민·관 데이터 협력 거버넌스인 '데이터 얼라이언스 전략위원회'(전략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말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또 플랫폼 운영기관들은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데이터 얼라이언스 추진체계. 자료/과기정통부
전략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한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데이터의 유통·활용 등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략위원회는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10개 관계부처·위원회·청의 국장들과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 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데이터 얼라이언스 운영 계획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 목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분야별 플랫폼의 사업 추진 현황 및 데이터 유통·활용에 대한 애로 사항 등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낙후된 데이터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실을 맺기 어려우며 민·관이 협력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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