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본에 '제주남단 항공회랑' 대화 촉구

일본, ‘한·중·일 연결 신항공로’ 제안에 무성의 일관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일본에 이른바 '제주남단 항공회랑(Corridor)'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확보를 위한 당사국 협의에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공회랑이란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으로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우리 비행정보구역이지만 우리나라 관제당국이 아닌 중국과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남단 항공회랑 설정 당시는 중국과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으로 중국은 우리 영공을 통과하는 항로 신설과 우리 관제기관과의 교신을 모두 반대했다. 결국 지난 198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중재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제주남단 공해 상공에 중국과 일본이 관제하는 방식의 항공회랑이 설정됐다.

 

특히 이 중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은 우리나라가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존 동남아행 항공로와 교차해 안전에 취약한 구조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제주남단 항공회랑을 다닌 항공기는 중국~일본간 일평균 345대, 한국~중국간 178대, 한국~동남아간 352대로 하루 평균 880대의 항공기가 다니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비행안전 주의를 요구하는 구역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1년 간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보장치에 의한 항공기간 근접을 피해 비행하는 상황 등 비정상 사례가 2건이나 발생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제주지역을 경유하는 한·중·일 연결 신항공로를 개설해 기존 항공회랑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한 방향으로만 항공교통흐름을 조정해 안전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우리측의 세 차례 협조 서한과 한일 고위급 회담 개최 요청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오다 올해 초 현재 항공회랑 체계 하에서 복선화를 요구하는 기존의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서한을 회신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요구는 항공로 교차지점이 현행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 공역구조를 복잡하게 해 우리 정부와 ICAO 모두 반대했던 내용이다.

 

이날 김 장관은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제항공 사회의 일원이며 ICAO 체약국이자 이사국인 일본이 국제항공 여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당사국 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동남아항공로와 교차해 위험도가 높은 항공회랑 지역을 담당하는 일본 후쿠오카관제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관제업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전 자료를 일본 항공당국에 요청했으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안전감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남단 항공회랑 도면.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