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칼럼)심상치 않은 수익형 부동산 투기 조짐
입력 : 2019-09-17 13:39:20 수정 : 2019-09-17 13:39:20
최용민 산업2부 기자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대출 규제도 아파트보다 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집 한 채 있어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도 받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증 하나 만들면 분양 받을 수 있고, 분양가 전체를 대출 받아도 이자는 세입자 월세로 충당하고 남는다. 주변에 나처럼 투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려는 한 지인이 한 말이다. 아파트 투자보다 장점이 많다는 게 요지다. 이처럼 최근 오피스텔과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이 업계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주택시장 규제로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어 차라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낫다는 것이다.
 
실제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시장 조사’에 따르면 하락세로 꼽혔던 오피스·상가 시장은 최근 들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기간 서울 지역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은 10.2%로 전기 대비 0.8%포인트 줄었다. 전국 오피스 공실률도 12%로 전분기(12.4%)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공실률 하락은 투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매시장에서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아울러 향후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린다는 점에서 수익형 부동산에 더 많은 투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정보 플랫폼 지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연말까지 성남 복정 1·2지구와 금토지구 등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의 토지보상금 6조6784억원이 집행된다. 여기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45조원의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09년 34조8554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과거 토지보상금은 주변 농지 등에 투자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도심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본인 자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하기는 힘들다. 특히 정부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규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문제 삼을 근거는 없다. 정부가 아파트 등 주거 관련 정책을 대거 쏟아내는 이유는 집값 안정화라는 공공복지 목적 때문이다. 수익형 부동산을 규제해야만 하는 공공복지 목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보다 수익형 부동산 규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어느 분야든 시장 과열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먼저 수익형 부동산이 과열될 경우 주변 집값을 들썩이게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투자처는 도심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이다. 도심 지역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금이 몰릴 경우 주변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정부가 원하는 집값 안정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이다. 더 큰 문제는 투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는 기형적 투자형태다. 업계에서는 스타트업으로 돈 벌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들도 많다. 부동산이 아닌 다른 산업으로 투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적극적인 정부 관심이 필요하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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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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