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서울 전세가…전월세 신고제 불 지피나
공공·민간 조사기관 모두 10주 이상 상승…세금 전가 등 부작용 불가피
입력 : 2019-10-06 13:20:14 수정 : 2019-10-06 13:21:31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 급상승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매매가 상승에 따른 전세 수요가 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까지 더해져 4개월 넘게 서울지역 전세가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계약기간 연장 등을 준비하고 있어 또 다른 전세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지역 전세가 상승에 따른 수도권 이동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은 물론 민간 조사기관인 부동산114와 KB국민은행 등 모든 부동산 조사기관에서 10주 이상 전세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전세가는 0.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첫째주 0.01% 상승한 이후 14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는 지난 6월 셋째 주 상승 반전한 뒤 10월 첫째주까지 1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봐도 서울지역 전세가는 1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서울지역 전세가 상승 원인은 먼저 최근 집값 이상 급등 현상으로 매수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완화 발표 이후 신축 아파트 가격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아파트 가격이 앞 다투며 오르기 시작했다. 공급 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투자 수요가 대거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 낮은 분양가에 분양을 노리는 대기 수요가 전세로 눌러 앉으면서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문제는 지금보다 전세가를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이슈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되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임대 소득이 노출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우려가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계약기간 연장도 전세가 급등 우려를 낳는다.
 
특히 현재 전세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집주인 우위 시장이 형성돼 있어 얼마든지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계약기간 연장 등을 고려해 미래 상승분을 최대한 미리 반영해 보증금을 올리는 매물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좋은 의도로 정책을 만들어도 시장에서는 언제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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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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