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해외동향)FATF, 디지털ID 가이드라인 발표
중국 인민은행-화웨이 CBDC 개발 추진…영국, 암호화폐 과세기준 마련
입력 : 2019-11-06 12:02:22 수정 : 2019-11-06 12:02:22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관련한 국제 권고안에 이어 디지털 신원확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주요 외신은 FATF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기관들을 대상으로 금융 거래에 필요한 디지털ID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ID 수요가 확대되면서 새롭게 불거진 보안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FATF는 디지털 결제시장이 매년 12.7% 성장하는 추세로 2022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가 디지털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AML·CFT 규제 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고 독자적인 디지털ID 시스템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지침과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안과 투명성 등의 위험 요소, 금융 포괄성, 규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FATF는 지난 6월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디지털자산 취급업소와 관련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인민은행-화웨이, 디지털화폐 연구개발 MOU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화웨이와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화폐연구소와 화웨이는 핀테크 연구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디지털화폐 개발을 추진한다. 화웨이도 이날 위챗 공식 계정 공지를 통해 "인민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핀테크 분야의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화웨이가 보유한 핀테크 기술들이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화웨이와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사진/뉴시스
 
최근 중국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히면서도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국가 주도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 디지털화폐연구소를 설립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를 이어왔다. 지난 7월에는 CBDC 발행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런정페이 화웨이 최고경영자(CEO) 또한 "중국은 CBDC 자체 발행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며 "페이스북 리브라에 앞서 중국 CBDC 발행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영국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기준 마련
 
영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개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세금 납부 지금을 공개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일 보도했다. 이번 지침에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무당국의 입장과 적용 가능한 세목, 납세 신고와 회계처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 암호화폐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할 전망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 인지세, 국민보험분담금 등의 세목도 제시됐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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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현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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