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여야 민생입법연대' 구성을 제안하며 "31.2%라는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기억하는 20대 국회는 하루가 멀다고 반복된 정쟁과 파행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기회의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남지 않았다"며 "'민생제일주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고 남은 시간만큼은 국궁진력의 자세로 민생입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는 우선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으로 8가지를 제시했다.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율 0%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제로페이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을 비롯해 '생활물류서비스법'·'주택임대차보호법'·'하도급법'(기술탈취금지법)·'채권추심법'(죽은채권부활금지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정기국회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여·야 민생연대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여야 민생입법연대'를 제안했다. '민생입법연대'는 원내정당의 정책책임자가 참여하는 협상단위를 구성한 후 각 당이 국민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요 민생법안 목록과 내용을 협상테이블에 시한을 정해서 제출하자는 것이다. 이후 각 당 정책책임자가 각 법안의 해당 상임위 간사도 배석한 정책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20대 국회에서 민생대타협을 이뤄내자는 취지다.
쟁점이 큰 법안은 여야가 민생단체들과 함께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가 및 정부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 과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해 성과를 만들 자는 제안이다.
을지로위는 "별도의 전권을 가진 협상단위를 만들어 공개적이고 속도감있게 정당간 입법 경쟁을 유도 하는 것이야 말로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을지로위는 이같은 제안을 민주당 지도부를 통해 야당에 공식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정기국회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여·야 민생연대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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