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참사 관련자 고소·고발
정부 책임자·구조 세력·조사 방해 세력 등 40명 수사 요청
입력 : 2019-11-15 16:59:41 수정 : 2019-11-15 16:59: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관련자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박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40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제출했다.
 
이날 고소·고발 대상에는 △박근혜정부 책임자 5명 △해양경찰 등 현장 구조·지휘 세력 16명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세력 10명(중복 포함)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8명 △세월호 참사 희생자 비방·모욕 관련자 3명 등이 포함됐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별수사단의 세월호참사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훈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고소·고발장 제출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해 온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우리 가족과 국민이 뜻을 모았고, 377명의 피해자 가족 고소인과 5만4416명의 국민 고발단이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우리가 특정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 외에도 더 많은 책임자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중에서 40여명의 책임자를 우선 고소·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찾아간 우리가 애타게 아이들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국가는 국민과 우리에게 잔인한 거짓말을 했다"며 "최선을 다해 구조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는 정부와 검찰의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를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4월16일 8시50분부터 10시20분까지 구조의 골든타임 내내 박근혜 정부와 구조 세력은 단 한 번의 퇴선 지시도, 적극적 구조 신호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304분이 희생됐다"며 "2014년 4월16일 10시 20분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와 해경은 사고 해역에 철저한 수색과 구조 구난을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생존자마저 결국 희생시켰다"고 덧붙였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별수사단의 세월호참사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3일 참사 당일 구조 과정의 의혹과 관련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세월호 수사단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 번째로 발견된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 임모군에 대한 구조수색 등의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가 당일 오후 6시40쯤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받고도 임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 시간인 오후 5시24분쯤부터 4시간41분이 지난 오후 10시5분쯤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임군이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조위는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의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이미 지난달 7일 이러한 내용의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산업은행 직원 3명은 차입신청 전 전결권을 낮추기로 청해진해운 직원 1명과 사전에 공모한 후 심사·승인 권한이 없는데도 세월호 시설자금 100억원을 대출했다. 

김진이(오른쪽)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세월호진상규명국 조사2과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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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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