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대상 아니다" 강경한 여당, 법인세 현행 유지 기조
야당서도 "합의 어렵다" 전망…생산성향상시설투자·가업상속세액공제 확대 가능성
입력 : 2019-11-20 14:24:47 수정 : 2019-11-20 14:24:4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경하게 나오면서 현행 법인세율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여야 협상까지 전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의 '현행 유지'를,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2개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의 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이어 이날에도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인세율은 1998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 2009년 22%로 인하돼 왔다. 2012년부터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그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했다.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22%) △3000억원 초과 구간(25%)으로 4단계에 걸쳐 형성돼 있다.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2%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민주당은 "법인세 문제는 조세소위 논의 대상조차 안 된다"며 현행 법인세율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측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법인세 인하 관련해서 논의가 세게 붙고 있는데 어차피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큰 정책 기조와 관련된 것이어서 법인세 인하는 여당에서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세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등 야당에선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조세소위 논의에서도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측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지만 계속 논의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문제로 협상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여당에서 원하는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 여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인세 문제로 여야가 조세소위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도 있다. 대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가업상속세액공제 확대 법안이다. 여야 모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두 법안의 세액공제 확대 폭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과 관련해 현재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최대 2%(대기업 기준) 공제율에 무게를 싣는 반면, 한국당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3%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고용 실적에 따라 1%포인트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한국당에서도 최대 3%까지 공제율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공제 대상(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한도(최대 500억원)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역시 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등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어 진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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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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