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제재, 부당"
"시청자 제작채널 통해 방송…심사기준 완화돼야"
입력 : 2019-11-21 15:23:09 수정 : 2019-11-21 15:23:0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라고 밝혔다.
 
전합은 "결론적으로 심의 규정상 객관성 공정성 사자명예훼손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다수의견"이라며 "이 사건은 공적 인물을 다루는 것으로 시청자 제작 영상 전문 채널 통해 방송됐으므로 객관성, 균형성과 공정성을 심사할 때 다른 보도프로그램과 달리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뤄야 하는데 이 사건 방송은 사료에 기초했고, 기존 역사사실과 의문을 전제하는 것에 그쳤다"며 "주류적 역사에 의문을 제기했고, 제작자 의사만 반영한 역사다큐만 방영된다면 자칫 역사적 관점에 대한 단순 나열에 그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전합은 또 "심의규정상 객관성,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자명예훼손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다소 거칠고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외국 신문 기사 자료에 근거했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민방송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진보성향 역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고 이는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뤘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이 친일·기회주의자로 사적 권력욕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로 미국에 굴복하고 한국 경제성장 업적을 가로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방통위는 2013년 8월 해당 프로그램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며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했고, 시민방송은 재심이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이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상실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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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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