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창당 난립으로 양당제 고착화?…변수는 통합·선거법

이언주·이정현, '1인 창당' 움직임…연동형비례대표제 골자로 한 선거법 핵심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21대 총선을 5개월 여 앞두고 우후죽순 신당 창당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1인 창당'까지 나오면서 당의 난립으로 자칫 다당제 정착이 아닌 양당제로 굳혀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 움직임과 선거법 개정안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대 국회에서 야권의 분열에 따라 창당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의 제3지대 구성 움직임과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으로 갈라져있다. 민주평화당도 일찍이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만 남은채 탈당한 의원들은 대안신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열었다. 여기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자유와 민주 4.0'(가칭)이라는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현 의원도 신당 창당을 추진 중에 있다.

 

내년 총선이 다당제로 향할지 양당제로 회귀할 지 여부는 아직까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구도로는 21대 총선에서 다당제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거대 양당 구도가 고착화 될 심산이 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해 지난 18일 공개한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9.0%·자유한국당은 30.7%를 기록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다당제 구조이지만 3번째 지지 정당은 정의당으로 6.4%, 바른미래당이 6.0%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지지율에 따르면 제3정당의 탄생은 정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결별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지지율 분산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 정의당이 다음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얻지 못할 경우 구조적 양당제가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는 20인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해 국회를 운영하며 의사일정 등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한국당·바른당 만이 여야 3당 교섭단체로 예산 소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그 예다. 3당을 제외하면 예산 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제외한 여야4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정치협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결국 21대 총선의 1차적 변수는 변혁의 '보수대통합'과 12월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안신당의 세 결집과 '선거법 개정'이다. 이들의 창당 성패가 내년 총선에서의 다당제 구성을 결정하고 선거법이 그 최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의 경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진행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당으로써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 같다는 위기의식에서 단식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같은 걸 도입해서 국민의 민심에 따른 투표 결과를 반영하고 그것이 지금 양당체제에서 아주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정치판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과 변혁의 보수대통합 움직임이 멀어지고 있지만 총선이 5개월 여 남은 만큼 여전히 그 가능성은 남겨놓고 있다. 대안신당의 경우 대안신당의 독자적 출범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다. 대안신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대안신당 홀로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바른당도 독자적으로 성공할 가능성 역시 없어보인다"며 "바른미래당 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민주당 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의기투합하고, 기존의 의원들은 기득권을 버린채 새로운 인재를 옹립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