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실검 조작 방지' 통합 법안 만든다

실검 조작 방지 장치 마련…17일 법안2소위 열고 통과시키기로 합의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여야가 포털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검) 조작을 방지하는 통합 법안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2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실검 조작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법안들이 여야 관계없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실검 조작을 방지하는 통합법안을 만드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실검 조작 방지 관련 내용은 △매크로 등 기계적 장치로 여론을 왜곡할 목적으로 실검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 △아이디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실검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방지 장치 마련 △실검 조작 방지 방안에 대해 포털 사업자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의무조항 △실검 조작 방지 방안을 어겼을 경우 가해지는 처벌 규정 마련 등이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방위 법안2소위가 김성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방위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나의 실검 조작 방지 법안을 만들어 다음 법안2소위에서 논의 후 통시키기로 결의했다. 과방위는 오는 17일 법안2소위를 열고 실검 조작 방지 관련 안건을 최우선으로 다룰 예정이다. 

 

실검 조작 방지 법안 외에 향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등 과방위에 계류 중인 정보기술(IT) 관련 법안도 함께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김 소위원장은 "처리가 필요한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