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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공무원 신분 '북콘서트' 강행...검찰 맹비난
하명수사 논란 "한국당과 보수언론의 거짓 프레임 씌우기"…조국 수사 '무리'
검찰 직접수사 "공정위·국세청·금감원에 나눠야"…공수처 설치도 수차례 강조
2019-12-10 14:11:35 2019-12-10 14:11:35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9일 대전시민대학에서 400여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북콘서트를 가졌다. 황 청장은 이날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의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검찰과 야당을 비판했다. 공무원신분으로 총선출마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황 청장이 공무원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나선 것은 공직사회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
 
황 청장은 패널토론에서 "검찰이 30억이나되는 고래고기를 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찰이 설명해야 하는데, 검찰은 법 위에 군림하는 걸로 착각한다"며 "자신들의 불법은 수사 받지 않는다. 고래고기 진실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검찰의 현재 모습과 부조리가 잠재됐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사례"라고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울산경찰청은 변호사가 울산지검 검사들과 모종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했었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변호사들의 사무실, 계좌, 통화내역도 압수수색 해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은 그럴 듯하게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반려한다. 내막의 실제는 (경찰이)수사하는 것을 (검찰이)용납하기 어려워서일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검찰 개혁의 본질은 독립성이 아니다. 그러나 독립성 중립성 전에 검찰의 권한 견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검찰 권한"이라면서 "우리는 대통령,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는다. 그런데 검사를 선거로 뽑느냐?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정당성도 없다. 자기만의 잣대로 선출된 권력을 상대로 도발한다"고 공수처 설치를 옹호했다.
 
황 청장은 하명수사 의혹을 '거짓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온 까닭은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에 대해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해서 오신 것 같다. 그래서 답을 드리겠다"고 말한 뒤, "언론에서 이 사건을 '하명수사', '선거개입수사'라고 명명한다. 이것은 검찰과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만들어놓은 가공의 거짓의 프레임"이라며 "있지도 않은 하명수사, 선거개입수사라는 가공의 틀 여론몰이에 억지로 꿰어 맞춰나가려고 한다. 검찰은 언론에 조금씩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몰이 한다. 보수 언론은 검찰의 흘려주는 내용으로 여론몰이를 통해 정부를 공격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경찰인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울산 경찰은 하명수사, 선거개입수사 한적이 없다"며 "하명수사라면 하명 한쪽 받은 쪽, 하명을 받은 쪽 책임자. 청와대 첩보니 이런 것을 전혀 몰랐다. 경찰청 누구하고도 연락이 오간 적이 없다. 하명수사라면 이게 가능하겠느냐"고 따졌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도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수사권 과잉국가라고 전제하고 "검찰 수사 중인 대다수는 할 필요가 없다. 대표적으로 울산 경찰이 했던 울산시장 주변 측근들 비리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느냐. 정치권이야 무책임하고 의혹 제기할 수 있다"며 "예컨대 조국장관 수사도, 청문회 준비 중인 장관 후보자에게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갔다. 그러면 청문회 의혹 다 수사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게 검찰이 해야 될 수사냐"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야 될 수사를 여러 기관에 나눠야 한다. 마약사범, 조폭사범 등은 경찰이, 기업의 부패와 비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탈세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기업의 증권 범죄 금융감독원이 하면 된다”며 “수사권을 분산시키면 어느 기관도 권력 남용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 청장은 베토벤의 '월광소나타'를 연주하기도 했으며, 방문객들은 황 청장에게 사인을 받으려 길게 줄을 서기도 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9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전시민대학에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제목의 저서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열고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둘러싼 자신의 입장과 생각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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