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 발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도입해야"
블록체인 콘퍼런스 열려…특금법 관련 명확한 규제 필요성 언급도
입력 : 2019-12-10 14:09:45 수정 : 2019-12-10 14:09:45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업을 포함한 블록체인 산업 패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규제당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항진 데일리블록체인 이사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에서 "한국이 불과 2년 전 블록체인산업과 암호화경제를 빨리 받아들이며 산업 리더십을 가져왔지만 현재는 많이 퇴색된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는 블록체인업계 유망 산업분야로 첫손에 꼽히는 탈중앙화 ID(DID)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보다 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DID는 서버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로 온라인 신원을 증명해야 하는 현행 ID 시스템을 벗어나 정보주권을 자신에게 가져와 디지털에서 언제나 자신의 신원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김 이사는 "규제 샌드박스가 굉장히 디테일한 조건들이 있다. 지정된 기업들도 샌드박스 조건에 따를 경우 서비스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로 몇몇 회사가 선정이 돼도 특혜는 아닌지, 과연 산업계 전체적으로 긍정적일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그러면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풀어야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 인허가, 등록 의무 등을 규정한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정영기 변호사는 "가장 나쁜 규제는 불명확한 규제"라며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 등 특급법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서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산업과 관련해 "자동차가 등장해 마차가 설 자리를 잃었을 때 결국 자동차를 빨리 도입한 나라가 성공했다"며 "기술은 자동차를 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아가는데, 마차만 고집하면 안 된다. 자동차를 받아들이고 부작용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산업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근우 웁살라시큐리티 부사장은 "블록체인 이슈에 대한 정부의 콘트롤타워 주체, 역할 정리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전 이전이라도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가상자산 사용자의 금융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열렸다.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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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찬

중소벤처기업부, 중기 가전 등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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