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지역 건설 경제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20개 사업에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는 공공 기관 발주 사업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 건설 경제 활력 대책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의장은 "3조1000억원 규모 3개 사업을 제외한 20개 사업 21조원 규모에 대해 4대강·혁신 도시 사업 등과 같이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국도·지방도·도시 철도·산업단지·보건환경시설·공항 등 13개 사업(9조8000억원 규모)은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전국적으로 사업 효과를 미치는 11조3000억원 규모의 광역 교통망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비율 20%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가산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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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건설 경제 활력 대책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턴키 등 난도가 높은 기술 입찰은 사업 유형에 관계 없이 지역 업체가 20% 참여하는 공동 수급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가 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 의장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R&D 3개 사업을 제외한 SOC 20건은 올해 11월까지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는 사업 계획 타당성 검사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하고 이미 설계 완료된 도로 2건과 철도 1건은 본격 착공할 것"이라며 "고속도로 3건, 철도, 산업단지, 공항 등 사업은 기본 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게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 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조속하게 개정하고 개별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관련 부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내년에 착공 계획이 있는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지방 숙원 사업이 미뤄지지 않도록 경제 기관에서 세심하게 배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역 업체 의무 도급제가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며 "국토부도 지역 업체가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며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서울 시내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서울시 추진 대책은 실수요자의 요구를 해소하기에 아직 거리가 있다.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당에선 이 원내대표, 조 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 수석부의장이, 정부에서는 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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