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미국방장관회담이 24일(현지시간)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외교부에서 진행 중이지만 미 국방부가 연일 방위비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는 28일까지 4박6일간 미국에 머물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하고, 미 국방대학교와 미 의회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에스퍼 장관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 공유와 함께 한미 연합군사훈련,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등 양국국방 현안을 논의하게된다.
하지만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조너선 호프먼 대변인은 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이번 회담의 주요 목표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우리의 역량을 구축하고자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병력 비용 마련을 위한 합의를 위해 일해왔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 "따라서 이는 명백히 우리가 논의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미 국방부는 한미국방장관회담을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SMA 체결이 늦어지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분담금 증액을 위해 미 국방부가 노골적인 압박을 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한국 국방에 헌신하는 미군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이 자금은 오는 3월 31일 소진된다"며 "포괄적인 새 SMA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의 무급휴직과 상당수 건설 및 병참 활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급휴직은 한국이 좀 더 공정한 SMA에 합의한다면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미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비용을 분담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협정을 협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된다"면서도 "다만, 협정공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속한 어떤 협상 타결 노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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