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코로나19 정부대책, 일단 환영…세제감면 추가돼야”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과 관련,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대책이 대출 공급을 늘리는 계획 위주로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여력이 낮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건물 폐쇄, 자가격리 시 휴업보상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영업피해 보상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며 “4대 보험료 지원, 전기세, 수도료 등 간접세 완화와 소득세 등 직접세 감면 등 특단의 세제감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9만원으로 하향된 일자리안정자금도 다시 상향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부가세 경감 방안의 경우 연매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한 간이과세자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세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이어 “소상공인 매장에 공기청정기, 손 소독기 등과 같은 위생·방역 기기 구매를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경감을 위해 정부가 착한 임대료 운동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면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건물주, 소상공인, 지자체의 협의 또한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끝으로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돼 매출 하락으로 고통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되찾게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방역대책 등에 적극 협조하며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수준을 자발적으로 높여나가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