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장기간 원격수업 중인 대학교의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단과 만나 등록금 환불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 대학생 119 관계자들이 '입학금·등록금 환불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은 대학들의 원격수업이 연장되면서 교육 질 저하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화여대와 건국대, 숭실대는 1학기 강의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등이 온라인 강의를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연장했다. 또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단국대 등도 온라인 강의를 5월까지 연장했다.
학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대학생단체 ‘코로나 대학생119’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금과 등록금 등을 환불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26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도 지난 2월부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으며, 지난 6일에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 소집 등을 요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 확보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등록금 반환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 대한 ‘특별재난장학금’을 학생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도 2일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 도입’을 통한 1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반환을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부실하게 수업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등록금 반환을 포함한 보강수업, 학사일정 조정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대교협 회장단은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등록금 일부 환불’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교협은 등록금 환불 대신 특별장학금, 생활장려금 등을 대학별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과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를 학생 지원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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