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특히 2차추경은 2003년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 이는 그간 1차추경을 포함해 150조원 수준 규모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올 한국경제 성장률이 22년만에 역성장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16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편성한 2차 추경 규모는 7조6000억원이다.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인 것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소요 규모는 총 9조7000억원인데 국가와 지자체가 8대2의 비율로 분담하게 되면서 정부는 지자체 부담 2조1000억원을 제외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국고 부담금 7조6000억원의 재원을 모두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재원 활용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에게 그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긴급지원의 성격인 점 등을 감안해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 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돼 이중 약 12만5000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대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전액 충당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가장 낮은 –3% 성장할 것으로 본 만큼 경제적 파급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다.
이에 정부는 추경 7조6000억중 세출사업 삭감 등을 통한 지출조정재원 6조4000억원과 몇몇 기금의 조기상환 및 추가 예탁재원 1조2000억원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총수입은 1차 추경 대비 5000억원 늘어난 482조1000억원, 총지출은 4조원 증가한 527조2000억원이 돼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11.4%에서 12.3%로 증가하게 됐다. 이에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수준인 41.2%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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