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당정 책임있게 앞장서야"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제시했고, 지난 노동절 여당과 청와대도 이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의사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당면한 코로나 실업위기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체계로 불가피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2700만 취업자의 절반 정도밖에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행 고용보험제를 개편해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 대표는 또 "얼마 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시급한 노동개혁 법안"이라고 꼽았다. 그는 "슈퍼여당이 될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고용보험법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주기 바란다"며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