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쟁 본격화…"여야정 공론화 기구 만들자"

'50명 규모' 초당적 국회 연구모임 발족…향후 협의체로 확대 가능성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여야의 정책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실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여야정 공론화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국회 내 기본소득 연구를 위한 초당적 모임이 출범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기본소득제 협의체 기구를 만들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의원 연구모임이 이르면 10일 발족한다.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기본소득제를 구체화하는 법안 발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어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구모임 내부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법안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본소득 연구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연구모임에 함께 하는 의원들이 꽤 많다"며 "정회원은 10여명 정도이고 준회원은 30여명 정도"라고 밝혔다. 5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기본소득 연구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설훈·정성호·허영 의원 등이 참여하겠다고 했고,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성원·이양수 의원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모임은 1주일에 한 차례 정도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기본소득 도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정해진 상황이 아닌, 연구 수준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야 기본소득 연구모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입법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구모임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지면 여야정 협의체 등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공론화 기구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소 의원은 "연구모임이 발족하면 의원들 간에 의견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여야가 함께 협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기본소득제가 미래에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을 함께 한다면 여야정 협의체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본소득제 논의를 위한 공론화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7일 "원내 7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열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7개 정당 지도부가 모두 모여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을 전제로 논의하되,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 마련 방안, 지급 시기 등을 토론하자는 것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여야는 물론 정부가 다 같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 기본소득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입법안 발의가 안 돼 기준점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각 당의 방향이 명확해진 이후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처음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장 기본소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종식됐다. 법안을 내는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현재 기본소득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가운데 연구모임 논의를 통해 법안 내용을 다듬으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일단은 기본소득 연구모임을 곧 소집해서 기본소득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연구모임 쪽에서 논의를 하고 법안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과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모임 내부 의견을 듣고 수정해 이달 중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소병훈 의원이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민간 위원 등 30명 정도가 참여하는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발의하되, 초반 입법화 과정에서 특정 집단으로 제한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허영 의원은 청년·농어민·여성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통합당에서는 조해진 의원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법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이양수 의원도 당초 구상했던 농어민기본소득을 전 계층에 확대 적용하는 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혜택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데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