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달성한 북, 속도 조절…김정은 위상 높여"

전문가들 "군사행동시 무력충돌 우려…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남아"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배경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북한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군사행동 계획의 철회가 아닌 보류인만큼 긴장 국면이 다시 조성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4일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예고했던 4가지 군사행동(△금강산·개성공단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철수 민경초소(GP) 재진출 △대남 삐라(전단) 살포 지역 개방 및 군사적 보장 △금강산·개성공단 군부대 전개)을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를 계기로 시작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일단락됐다.

 

신문은 군사행동 계획 보류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중앙군사위원회가 최근 정세를 평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원인으로 지적한 뒤 우리 정부에서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관련 입법에 착수하는 모습 등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압박 행보를 통해 단기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 후 속도조절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 및 대남 전단 등 대남 압박 총공세로 악화된 (남측의) 반북정서를 고려하고, 북한 내 주민 결속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사적 행동이 무력충돌로 이어지면 이로울 것이 없겠단 판단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공개 이후 여러 북미협상의 이면 사항들이 공개되자 국제적 여론의 추이를 보기 위한 것이며, 자칫 군사행동을 감행할 경우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군부의 모든 사항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당 중앙군사위의 권위 세우고 그동안 뒤로 빠져 있다가 북미이슈가 부각되니 자신이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대남 군사행동은 속도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며 "핵전쟁억제력이 아닌 전쟁억제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도 주목할 포인트인데, 전반적으로 초강경 자세를 톤 다운시키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남 군사행동이 취소가 아닌 보류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북한에 대한 한미동맹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보류해두었던 남측을 향한 연속적 군사행동을 계속할 수 있다"라며 "미국을 향한 전략적 도발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것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저는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평양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고 8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