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의원님의 초심, 끝까지 이어지길

21대 국회 초반. 국내 IT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포럼을 만들어 기업 및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IT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원들이다. IT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 입장에서는 반갑기 그지없다.

 

그간 국회에서 IT는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면 항상 관심 밖이었다. IT 분야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확 와닿을 수 있는 법안을 내기 쉽지 않다. IT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도 갖춰야 내용을 알고 입법 활동도 할 수 있다. IT 담당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비인기 상임위인 이유다. 몇 안되는 IT 분야 출신 의원이 자원한 것을 제외하면 초선 의원들이 인기 상임위에서 밀리고 밀려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초반부터 IT가 관심의 대상이다. 우선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이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이용우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영·허은아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여야 의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방안을 찾자며 힘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을 창립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과방위에서 활동했으며 지역구가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 유성 지역이다. 

 

기업들도 의원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이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국회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새 국회 초반에 의원들이 IT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을 때 필요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내려고 한다"며 "이럴 때가 기업들에게는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원들의 관심과 열정이 임기 내내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의원 개인이 IT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계속 나타내더라도 다른 큰 이슈가 국회를 휩쓸면 IT는 묻히기 마련이다. 자신이 속한 정당이 더 큰 이슈에 집중하게 되면 의원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20대 국회 과방위에서 수차례 연출됐다. 일부 과방위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정쟁에 휩싸여 제대로 된 질문도 던지지 않았다. 기업들에게 민감한 이슈에 대한 질문과 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야 의원들의 말싸움만으로 1~2시간씩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결국 20대 과방위는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썼다.

 

21대 과방위원들의 얼굴은 많이 바뀌었다. 의원들의 열정도 국회 초반인 아직까지는 가득한 것으로 보인다. IT와 과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 경쟁력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마음껏 사업을 펼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의 마련이 절실하다. 의원들의 열정과 관심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이어져 지난 국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박현준 중기IT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