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주요 공기업 사장은 공모절차를 반드시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앞으로 주요 공공기관 사장은 공모제도로 뽑겠다"며 "특히 90여개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모절차를 통해서 민간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기존에 한전과 가스공사등의 공공기관들은 사전에 내정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공모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형공기업, 연기금 기관 등은 공모제 활성화 기업으로 지정해 민간전문가들이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공모와 추천방식을 병행해 그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추천을 많이 했다"며 "이제는 순수하게 90개 기간관 선정해서 후보로 올라온 사람만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공모제를 통해 민간전문가가 임명되는 공기업으로 ▲ 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토지공사 등 대형공기업 ▲국 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연기금 ▲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 대학병원, 한국개발연구원(KDI)등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4가지 유형의 90개 공기업을 우선 꼽았다.
그는 그러나 "법으로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사장을 공모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앞으로는 전체 305개 공공기관도 그렇게(공모제) 하겠다"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제도적 개선이라기보다는 의지의 표현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주요 공기업들을 전부 민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선정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획기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체적 기관 리스트는 5월 중순에 따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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